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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원산지 증명서 사후적용 문제(뉴델리)
 강윤민  | 2017·01·14 17:40
안녕하십니까 화성에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산지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인도법인으로 물건을 수출하려는데, 현재 현지 관세사들을 통하여 알아본 바로는 한-인

도 CEPA 의 사후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인도 CEPA 준비를 위해 회

사의 원산지 증명 Process를 준비하는 와중에 해당 사항 때문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어느 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확인 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마인디아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 입니다.
우선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인도 CEPA 협정문 제4.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의 4항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될 상품이 그 당사국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는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발급된다. 의도하지 아니한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 수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다.

위와 같이 협정문에 명기되어 있으나, 인도 세관은 시스템적으로 적용이 안된다는 자기들만의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사실상’ 사후적용(소급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보시는 편을 권장하오니, 하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급적용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 문구가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www.kamaindia.net 을 참조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문의게시판이나 메일(kamaindia@hotmail.com)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정성을 다하여 까마인디아 드림
노영진 +91 9810 760090

17·01·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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