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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업체에서 요청한 서류
 이연우  | 2016·10·03 13:2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도 무역 서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인도 업체로부터 이중과세 관련하여 서류를 요청 받았는데

TRC, PE Declaratation 등의 처음 들어보는 서류를 요청 받았는데

이 서류에 대해서 설명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마인디아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 업체측에서 요청한 서류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살펴봐야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DTAA,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은 국가간의 인력•자본•기술의 이전과정에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본국이나 외국 중 한 국가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국가 간에 맺은 협정입니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원천지국)와 출신국가(거주지국)에서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는 것을 막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국내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서로 세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이 A국가에서 사업을 할 경우 원천지국은 A국가가 되고 거주지국은 우리나라가 됩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 국가에서 모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협정을 체결합니다. 즉, 본 협약 가입 대상국들 간에 한 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거주 증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협약입니다.

여기서 거주증명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인도 업체측에서 요청한 TRC, PE Declaration 및 Form10F로, 용역, 기술수출 등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을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PE Declaration은 인도 내에 법인 없다는 증명서로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어 보통 인도 회사측에서 보내주지만 인터넷에서도 검색을 통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TRC는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거주자증명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혹은 지방세무서에 제출하면 거주자 증명서에 세무서의 직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정보 -> 세무서식” 에서 ‘거주자증명서’ 검색)

Form10F는 인도의 TRC신청양식으로 한국 세무 당국에서 발급받은 TRC의 내용을 토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 또한 인도 회사측에서 보내주지만 없을 경우인도 Income Tax Department홈페이지(http://www.incometaxindia.gov.in/)에서 Form10F를검색하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을 제출할 경우 대금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율이 감소되나 완전히 면제받기 위해서는 TRC, PAN카드 사본, 여권 및 비자 사본, Self declaration(NO PED form)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사에서 물품 수출시 설치 혹은 기술지원 등을 계약했을 경우 용역에 해당되므로 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닌데도 인도측 바이어가 위의 서류들을 요구했다면 이는 인도측 바이어의 거래은행에서 위의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유형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인도측에서 위의 서류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도 업체가 외국 기업으로 대금을 송금할 때 상대 외국기업이 실제 존재하고 또 거래하는 회사인지를 파악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도의 은행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의 서류들을 보내지 않을 경우, 인도측 바이어에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Form10F와 PE self declaration을 작성하는데 있어 전문기관의 도움은 필요가 없고 귀사 측에서 직접 기입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또한, 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함에 있어서 귀사측에서 입을 피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www.kamaindia.net 을 참조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문의게시판이나 메일(kamaindia@hotmail.com)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정성을 다하여 까마인디아 드림

16·10·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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