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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국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까마인디아  | 2016·12·24 14:49
국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까마인디아 김혜미입니다.

인도에서 국외의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을 결제시(국외 송금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소득 지급 시에는 그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므로 모회사와 거래가 있는 인도 자회사의 경우 원천징수 규정(제195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인도 자회사의 계좌에서 국내기업으로의 대금 결제시 원천징수 공제에 대한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외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법 또는 해당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DTAA) 중에서 수령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이 세율은 일반적으로 조약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수혜자의 조세 거주 국가, 해당 지불 금액의 속성 및 인도에 수령자가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은 입금이나 지급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공제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세금이 원천 과세되는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되지만, 원천징수 납기일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은 비거주 수령자에게 입금하기 전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정부 공인 딜러(일반적으로 고객을 위한 외환 지급을 처리하는 은행원들임)에게 해당 금액이 인도 밖으로 송금되기 전에 세금이 올바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는 책무를 맡깁니다.

이러한 세금은 원천징수세로 납부되거나, 어떤 이유로든(예:해외 기관 투자자가 벌어들인 소득) 징수될 수 없다면 선급세금이나 자진신고세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소득을 인도 밖으로 송금하려면, 원천징수세율이 표시되고 지불자가 세무당국에 원천과세 미달 또는 미납의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이 담긴 공인회계사의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CBDT는 해외기업 또는 비거주자에 지불할 때, 법 제288조에 대한 설명에 정의된 대로, 보증서는 양식 15CA호를, 회계사 인증서는 양식 15CB호를 지정하였습니다.

대신, 비거주자에 지불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총액이 수혜자 편에 과세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자는 법 제195(2)조에 따라 과세 당국에 공제세액 평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의 인도 원천징수세를 확실히 하기 위해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의 세액을 평가하도록 사전심사를 과세당국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도로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인도에서 신생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보다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자회사나 지점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송금을 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모기업의 임원이 인도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을 위해 인도를 방문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때 국내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티켓을 발권한 경우 인도법인의 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 해당금액에 대해 인도법인이 국내 여행사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서로 간에 해당정보가 누락된 상태로 비행기티켓을 발권시 원천징수 문제로 추후 불필요한 논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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