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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Income Tax)의 행정절차
안녕하세요. 까마인디아 김혜미입니다.
오늘은 소득세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도 소득세 신고 절차
회계연도 동안 총소득이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Company와 firm은 회계연도 동안의 총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에 따른 지연이자와 가산세]
신고서를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한 경우 납세자는 매월 1%의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과세연도의 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0 루피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신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인도 소득세 부과 절차
원칙적으로 인도의 소득세 부과(Assessment) 절차는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한 이후에 개시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세무공무원은 세금 부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세금 부과 전 절차
통지서 발행(제142(1)조)：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아래의 통지서를 납세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42(1)(ⅰ)조에 의한 통지：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세연도 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142(1)(ⅱ)조에 의한 통지：소득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자에게 장부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4개 년도까지 가능)
⋄ 제142(1)(ⅲ)조에 의한 통지：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소득세 신고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신고서의 처리：신고서 단순 검토 후 부과(제143(1)조)
⋄ 총 소득(손실)을 신고서 상의 산술적인 오류 또는 명백한 공제 실수에 대한 조정 후 계산
⋄ 세금 및 이자를 총 소득에 기초하여 계산
⋄ 납부 세금 및 환급금액을 원천징수 등을 고려한 후 결정
⋄ 납세자의 납부금액 또는 환급금액 통지서 준비
⋄ 환급금액 납세자에게 지급
③통지서 불응의 효과
납세자가 동 조에 따른 통지서에 불응할 경우 세무 공무원은 제144조에 따른 일방 결정인 추계결정을 할 수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제271조에 의한 10,000 루피 상당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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