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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DTAA
 까마인디아  | 2017·01·25 13:43
안녕하세요. 까마인디아 김혜미입니다.

인도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국내 다른 기업과의 거래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국내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 지불 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 별로 원천징수 적용여부, 원천징수 세율 등이 달라지므로 고객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따라서, DTAA(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 규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도 조세조약은 1985. 07. 19에 제정, 1986. 08. 31 발효 이후 3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다가 그 동안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양국은 2005년 5월 이후 9년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면 2014년 1월 제 8차 협상에서 개정안이 최종 타결된 후 2015년 5월 18일 서명이 완료되었으며, 개정 법안은 2016년 9월 1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안으로 인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문제로 겪던 어려움을 해소할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개정은 이전가격과세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상호합의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전가격과세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했을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가격과세는 통상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주며, 본국의 세무당국과의 이중과세 문제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경영 컨설팅 업체 PWC에 따르면 인도 진출 다국적기업 161개 중 83%(134개)가 이전가격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 중 91%(122개)가 실제로 추징당하는 등 인도의 현지 진출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법정소송 이외에 별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었으나, 상호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이 상당한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 주요한 한-인 이중과세방지 법령에 대해 다음 칼럼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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