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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서비스세 면세 및 감면규정
 까마인디아  | 2017·03·08 02:55
서비스세 면세 및 감면규정

안녕하세요. 까마인디아 김혜미 입니다.
오늘은 서비스세 면세 및 감면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면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면세는 인도정부 (연방 , 주 , 중앙은행)나 UN 등 국제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신문광고, 농업에 관련된 서비스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 Negative list of Service라고 규정하고 동 서비스의 공급시 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공지를 통한 면세가 있습니다. 재정법 제5장 제93에서는 연방정부에 면세(Exemption)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서비스세에 대한 면세 공지(Exemption Notification)를 하게 됩니다. 면세는 조건적일 수도 있고 무조건적일 수도 있으나, 소급하여 면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소규모 용역 제공업자(SSP: Small Service Provider)에 대한 면제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액이 9십만루피(1,62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매출액이 100만루피(1,800만원)를 초과하는 분부터 서비스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고, 그 다음 회계 연도부터는 면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매출액 판단 기준은 면세된 서비스의 매출액은 제외, 몇 개의 사업장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매출액은 통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용역 제공업자는 매출액 100만루피 이하분에 대해서 구입한 매입 재료나 서비스 또는 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초과하는 시점부터 새롭게 구입한 재료나 자본재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분감면(Abatement)과 총액계산제도(Composition Scheme)로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분경감은 건설, 음식공급 등과 같이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일정 비율을 서비스가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부 대가에 대해서만 서비스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부분경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총액계산제도는 항공여행 대리 서비스, 보험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의 가치평가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세에 대해 총액의 일부분에 대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인도에서 사업을 할 때 공제항목과 감면항목을 잘 파악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세는 국내에는 없는 세목으로 용역제공 사업자의 경우 미리 파악하여 세금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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