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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SET UP] 초과 자본금 반환
 까마  | 2018·11·30 16:34
안녕하십니까 까마그룹 정혜빈 사원입니다.
이번 월간 칼럼에서는 ‘초과 자본금 반환’에 대해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인도에는 인도 자국에서 외국으로 돈을 송금할 때,얼마나 많은 돈을 송금하는지 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있습니다. 외환 송금은 일반적으로 외환 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1999)에 따라 승인되어야 하며,이 법률은 외환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처음 진출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여러가지 절차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그중에는 인도의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자본금을 신고하는 절차도 있습니다.이 절차에서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인도에 법인을 세우고 처음 회사를 운영할 때 사용할초기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하여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인도로 송금할 것인지를 인도 중앙은행(RBI)에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이때 신고한 금액과 실제로 인도로 송금한 금액은 정확히 일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매일 한국과 인도 간에 돈이 오갈 때 적용되는 환율에 변동이 있다 보니,신고한 자본금 금액과 송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이럴 경우 기존에 신고한 자본금 보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본금 반환 절차가 이뤄져야만 하는데,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서 인도로 송금할 때 은행에서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는 한국계은행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초과 자본금 반환 과정은약 1달가량이 소요되는 1차 자본금 신고와 2차 자본금 신고절차를 끝낸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신고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기는 초과 자본금 반환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의 리스트입니다.

초과 자본금 반환 시 필요한 서류
1)        인도에서 국외로 송금시 필요한 회계사 확인서 (15 CA/CB): 공인 회계사에 문의 필요
2)        Bank Application (은행 서류): 내용 기재 후 은행 서명권자의 서명 처리 필요
3)        A2 Form (은행 서류): 내용 기재 후 은행 서명권자의 서명 처리 필요
4)        자본금 신고 서류
*이 중 서류 1),2),3)에는 자본금 송금일의 USD 환율의 기재가 필요

서류4)인 자본금 신고 서류에는 총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본금 신고 서류에는 은행 서명권자의 서명 혹은 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의 리스트는 하기와 같습니다.

자본금 신고 서류
1) CA CERTIFICATE- 서명 및 직인 처리가 불필요
2) A2 FORM- 은행 서명권자의서명 및 직인 처리 필요
3) ACKNOWLEDGEMENT FCGPR- 은행 서명권자의서명 및 직인 처리 필요
4) CS CERTIFICATE- 서명 처리 및 직인 처리가 불필요
5) DECLARATION- 은행 서명권자의서명 및 직인 처리 필요.
6) FIRC(Foreign Inward Remittance Certificate, 송금 확인증) - 은행 서명권자의서명 및 직인 처리 필요
7) KYC(Know Your Customer, 고객 정보 양식) - 은행 서명권자의서명 및 직인 처리 필요
8) LIST OF ALLOTTEES- 은행 서명권자의서명 및 직인 처리 필요
9) REQUEST LETTER- 은행 서명권자의서명 및 직인 처리 필요

상기의 모든 서류들은 필요한 처리를 한 후,원본을 은행 측에 송부하면,초과 자본금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초과 자본금 반환 절차
1단계- Form 15CB 양식을 회계사에게서 획득
2단계-송금인이 www.tin-nsdl.com에 접속하여 Form 15CA에 송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3단계-송금인이 시스템 상에서 생성 확인번호가 포함된 Form 15CA를 인쇄하여 서명
4단계-서명 처리한 FORM 15CA와 FORM 15CB 사본을 인도 중앙은행/정부 공인 딜러에 각각 제출
5단계-인도 중앙은행/정부 공인 딜러가 반환 금액을 송금
6단계-인도 중앙은행/정부 공인 딜러가 FORM 15CA 및 FORM 15CB의 사본을 관련 평가 공무원(assessing officer)에게 전달

지금까지 초과 자본금 반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유용한 정보이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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