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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중간 예납
 까마  | 2018·11·30 16:37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 박정윤 사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도의 소득세 납세의무자, 그리고 소득세율 구조를 살펴보았으며 그 산출세액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의 소득세 납부 중 “중간예납”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칼럼은 2017 Budget 발표 후 적용되어 있는 2017-18 회계연도 중 적용되는 인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임을 밝힙니다.

1.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Advance Tax)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세액을 일정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경우 1개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이며, 회계의 마무리 및 소득세 신고가 1차례 있게 됩니다. 그 때에 1개 회계연도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확정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들이 1개 회계연도 동안 1번만 세금을 내게 될 경우,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수입 충당에 어려움이 있고, 납세의무자들의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편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1개 회계연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현금흐름상의 문제가 있거나 회계상,실무적  측면에서 1번 만에 법인세를 한꺼번에 계산해 놓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간예납제도는 납세의무자들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고 특정 요건을 충족시킨 때에 인도 소득세법상 규정된 각 분기별 기한까지 이를 계산하고 납부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결국, 중간예납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선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 중간예납의 납부의무
인도의 모든 납세의무자 중간예납의 경우 인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소득세법은, 인도의 모든 개인 및 법인 등은 소득수준이 각 납세의무자 별 면세점을 넘게 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1개 회계연도 중 TDS(원천공제) 되고도 소득이 10,000루피를 넘는 경우 중간예납을 진행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기별로 납부하지 않고 인도 회계연도의 종료일인 3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는 납세의무자들이 있습니다.
Senior Citizen(60세 이상-80세 미만의 납세의무자) Super Senior Citizen(80세 이상의 납세의무자) 중 인도 소득세법상 규정된 “사업 혹은 전문용역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 밖에 인도 소득세법 상 44AD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의 경우 역시 분기별 납부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3월 15일에 1개 회계연도의 산출세액을 납부 가능합니다.

3. 중간예납의 계산
중간예납의 계산방법은 인도 소득세법 2조에 적시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우선 중간예납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는 1개 회계연도 간 스스로의 소득수준을 예측하고 자신이 속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1개 회계연도 간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인도 소득세법 210조 3항 혹은 210조 4항에 따라 인도 소득세 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산출세액을 직접 구하고 납부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수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납세의부자가, 혹은 인도 소득세 관청이 중간예납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분기별로 납부한 후 1개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산 마무리, 소득세 신고 이후 실제 산출세액을 계산한 결과 중간예납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중간예납의 기한과 납부세액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적시된 납부 세액은 해당 기한까지의 납부되어야 할 누적액수입니다.

한편, 1분기 납부세액과 2분기 납부세액의 경우 소득세법상 하기에 적시된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여도 특정 액수를 납입한 경우 가산세 발생이 없게 되는데, 6월 15일까지의 납부기한인 1분기 납부의 경우  1개 회계연도의 소득세 중 12%,  9월 15일 까지의 납부기한인 2분기 납부의 경우  1개 회계연도의 소득세 중 36% 가 됩니다.

납부 기한        납부할 세액
6월 15일        1개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중 15%
9월 15일        1개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중 45%
12월 15일        1개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중 75%
3월 15일        1개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중 100%

5. 중간예납의 방법
중간예납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사용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증거서류 및 기타 정보를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산한 소득세액수를 납부서식에 넣어 진행합니다. 하기의 사이트에 들어가 필요 정보를 입력한 후 인도 과세관청의 허가(세금 납부)를 받은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https://onlineservices.tin.egov-nsdl.com/etaxnew/tdsnontds.jsp 들어가기
2.        CHALLAN NO./ITNS 280 (Payment of Income tax & Corporation Tax)클릭
3.        필요 정보를 입력한 후 은행 선택
4.        은행 사이트 로그인 및 납부 진행
5.        납부 Challan PDF 파일 다운로드 및 보관

6. 중간예납과 가산세
중간예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과소납부 혹은 지연납부시의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6-1. 인도 소득세법 234B조 하의 가산세
마지막 중간예납인3월 15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3월 15일까지 90%에 미달하는 중간예납세액만을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혹은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다하여 매 달 1%의 단리가 가산세로서 부과됩니다.
이 때의 계산 기준은 일별이 아니라 1일이라도 다음 달로 넘어가면 1%가 가산되는 월별 단위의 계산인데. 이는 납부하여야 할 법인소득세가 확정되는 때 까지 계속 가산됩니다.(예를 들어 FY17-18의 법인 소득세는 AY18-19에 신고, 확정됩니다.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6-2. 인도 소득세법 234C조 하의 가산세
6월 15일 까지 1개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중 15%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12%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3%가 부과됩니다.
9월 15일까지1개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중 45%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36%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3%가 부과됩니다.
12월 15일까지 1개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중 75%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3%가 부과됩니다.
3월 15일까지 1개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중 100%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1%가 부과됩니다.

7. 중간예납과 실무적 이슈
중간예납제도의 문제점은, 특히 건설회사, 이벤트 회사 등의 경우 사업 소득의 향방이 수주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1개 회계연도간 예상매출액과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중간예납 미납 시, 과소납부 시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한국업체나 인도업체나 가산세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매출은 비교적 크게 생각하고 비용은 낮게 생각하여 산출세액을 비교적 크게 산정하고 중간예납을 충분히 납부 진행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기의 정보를 사전적으로 예상, 인지하셔야 합니다.
  
1) (최종견적 혹은 예상치) 거래 수주 예상 금액 및 기타의 소득을 합산한 1개 회계연도 간의 예상 매출액 및 예상 수익규모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액이 확정된 사항인지, 그리고 언제, 얼만큼의 인보이싱과 금액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일정 정보도 필요합니다.(익년 3월 31일을 넘어가면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2) (최종견적 혹은 예상치) 수주된 사업의 준비기간, 예상 사업기간, 휴지기간
3) (최종견적 혹은 예상치) 해당 회계연도 간 예상 비용 내역
4)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규정.

8. 결어
이상 인도의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안내 드렸습니다. 인도의 세금구조는 납세자들의 권익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살펴보신 중간예납의 경우도 그 예입니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 및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발생할 매출과 비용을 조속히 확정 짓고 세금계산을 진행,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인도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는지 여부 혹은 인도 소득세 관청에서 세율과 관련하여 공지한 사항이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칼럼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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