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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SET UP] 회사 청산
 까마  | 2018·11·30 16:39
안녕하십니까 까마 그룹 정혜빈 사원입니다.오늘은 회사 청산 방법에 대해 소개 드리려 합니다.먼저 회사 청산의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첫 번째는,빠른청산(strike-off/Fast Trick Exit,FTE)이고, 두 번째는 영구 청산(winding up)입니다.이 두가지 회사 청산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잘 비교해서 회사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청산은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법인이나,자산이 0이거나 부채가 거의 없는 법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보류 중인 소송이나 법적 절차 등이 전무해야만 합니다.이러한 상황에 해당되지않는, 즉,회사에 자산과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구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럼 먼저 빠른 청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빠른 청산은 신청을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두가지 있습니다.하기는 그 두가지 조건입니다.
1)빠른 청산을 신청한 법인은 인도에서 자산(Asset)과 책임(Liability)를 가져서는 안됩니다.즉, 회사의 재무제표를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법인 설립 이후사업 활동이나 운영을 하지 않거나 또는 청산을 신청하기 전 가장 최근 1년동안 인도에서 사업 활동이나 구매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빠른 청산을 위한 6가지 절차 및 소요 기간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1)이사회 개최 - 1~2일
2)주주 총회 공지 및 개최- 4~6일
3) ROC에 법인명을 삭제하기 위한 신고- 7~10일
4) 관보에 등록-7~10일
5) 규제 당국에 통지- 20~30일
6) 해산 통보서-50~70일
이렇게 총 6가지 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총 3개월~5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빠른 청산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1)        빠른 청산 신청 전,회사의 모든 은행 계좌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2)        회사 폐쇄를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며,이사회 결의를 통해 FTE 신청이 승인됩니다.
3)        이사회 결의안이 통과되면,회사의 모든 이사들은 선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4)        회사의 모든 이사는 2명의 목격자가 목격한 면책 채권을 200 루피의 stamp로 이행합니다.
5)        빠른 청산을 통해 회사를 정리하려면MCA웹사이트(기업등록국 사이트)에서 FTE 양식을 얻어서 신청하게 됩니다.양식에는 Authorized director의 디지털 서명(DSC)가 포함돼 있어야 하며,신청비는 5000 루피입니다.
6)        빠른 청산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30일 동안 웹사이트에 해당 회사의 이름을 공고하여,회사의 청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7)        회사 이름을 사이트에 공고한지 30일 후, ROC에서 회사명을 삭제한 내용을 담은 회사 폐쇄 증서가 발행됩니다.

회사의 빠른 청산이 가지는 장점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절차 진행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은 회사 청산 이후에도 20년 동안 회사의 이사는 청산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영구 청산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먼저,영구 청산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영구 청산은 총 10개의 절차를통해 진행되며 절차의 세부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이사회 개최(1~2일): 회사법(companies act 2013)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회사에 부채가 있는지 확인하여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또한 과반수의 이사들이 회사 청산에 동의해야만하고,회사 청산은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주주 총회 개최(2~3일): 총 주주의 4분의 3이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결의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3)        채권단 회의(2~3일): 채권자는 회사 청산과 관련해서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채권단 회의를 진행하며,회사 청산을 위해서는3분의 2이상의 채권자가 승인을 해야만 합니다.
4)        청산인 임명(10~15일): 회사 청산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10일 이내에,청산인을 임명해야만 하며,청산인은 회사의 자산, 부채, 준비금, 자본 등에 대한 보고를해야 합니다.
5)        관보에 등록(5~7일): 회사 청산에 대한 결의안 통과 이후 14일이내에 회사 청산 결의안을 관보에 등록해야 합니다.
6)        채무 정리(20~25일): 주주총회 이후 30일이내에 회사 청산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 사본을 제출하고,은행 계좌는 회계 감사를 받게 됩니다.
7)        주주 총회(1~2일): 최종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회사 청산이 완료될 때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8)        법원에 청산 신청(20~30일): 최종 주주 총회가 진행된 후 2주이내에, 회사 해산 명령 통과를 위해 은행 계좌 및 은행 청산 신청서 그리고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9)        해산 명령을 받고,ROC에 신청(65~80일): 회사 청산 신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회사 해산 명령이 통과됩니다. 이후,회사의 청산인은 법원 명령서를 ROC에 제출합니다.
10)        관보에 등록:이후 해산했다는 사실을 ROC를 통해 게시합니다.(20~30일): ROC는 법원이 통과시킨 회사 해산 명령서의 사본을 받아서 관보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총 10가지 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5~7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담당 공무원에 따라 12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다만 회사의 규모나 채무 관계에 따라서 법원이 회사 해산 명령서를 통과시키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기의 모든 사항들은 소정의 형식을 갖춘 뒤,제출되어야 하며,한 회사가 영구 청산을 한 후 2년동안은 다른 사람이 해당 회사의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영구 청산의 장점은 회사 청산 후, 채무나 금전적 의무를 질 필요가 없도록 완벽히 청산이 된다는 것과 회사 청산 시 인도 법인의 자본금을 한국으로 회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빠른 청산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 진행 비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다만,이러한 회사 청산 절차들을진행하기 어려운 경우,회사의 휴면 상태(dormant status)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는 미래의 프로젝트를 위해 회사를 미리 설립해둔 까닭에 현재 회사가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고 혹은 운영중인 회사가 토지나 건물과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청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회사 휴면 상태 옵션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들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2)        지난 회계 연도 2년 동안 회계 거래가 없다.
3)        지난 회계 연도 2년동안 재무제표와 연간 수익을 제출하지 않았다.
4)        2년 이상 연차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 회사이다.
지금까지 회사 청산 방법인 빠른 청산과 영구 청산의 절차 그리고 이 두가지 절차를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대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휴면 상태에 대해 간략히 소개 드렸습니다.유용한 정보였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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