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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
 까마  | 2018·11·30 16:43
1.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 란?
일반적으로 GST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판매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할 시 소비자에게서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와 함께 GST를 받습니다.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GST를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GST를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아래의 다섯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 할 시에만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됩니다.
1.        재화 혹은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2.        제공 된 재화 혹은 서비스가 과세대상이어야 합니다.
3.        판매자는 GST에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구매자는 GST에 등록되야 합니다.
5.        하루에 발생한 거래 양이 INR 5000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6.        GST가 등록되지 않은 판매자들을 주와 주간의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 내에서  발생한 거래이어야 합니다.

Sec 9(4) of CGST Act에 따르면 GST에 등록된 구매자가 GST에 등록되지 않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 할 시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며 판매자에게 GST를 납부하는 대신, 구매자가 직접 CGST를 중앙 정부에 SGST를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2. 전자상거래와 매입자 납부제도
전자상거래에서도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 됩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서버 운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며 정부에 GST를 납부 할 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한 웹페이지에서 미용,수리,청소,이사,배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만약,고객이웹 페이지에 등록된 서비스를 이용 시 서비스를 제공한 판매자가 GST를 납부하지 않고 웹페이지의 운영자가 고객으로부터 GST를 받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전자상거래의 운영자가 과세 대상 영토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 전자상거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 중 소비자가 이용한서비스분야를 담당하는 운영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모든 운영자가 과세 대상 영토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시 GST납부의 의무를 가지는 대표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3. 매입자 납부제도에 반드시 해당되는 재화와 서비스
하기의 재화 혹은 서비스를 제공 혹은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됩니다.
        재화
I.        껍질이 있는 캐쉬 넛 (Cashew Nut)
II.        담뱃잎
III.        명주실
IV.        복권

        서비스
I.        배송업체가 도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장소로 재화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시
i.        Factories Act, 1948에 등록된 공장
ii.        Societies Registration Act, 1860에 등록된 협회
iii.        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 조합
iv.        일반 과세자
II.        중앙정부,주정부,인도의 연방 직할 령,그리고 지방정부가 토지대여,승객 및 재화 배송,선박 혹은 항공 관련 서비스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할 시.
III.        보험 대리점이 본사를 영위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할 시.

4.공급시기
GST는 항상 거래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에 제출 및 신고를 하므로 재화 및 서비스의 올바른 공급시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재화가 거래된 경우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짜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        재화를 수령한 날
        판매자가 송장을 발급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만약 재화를 수령한 날 그리고 판매자가 송장을 발송한 날이 명확하지 않을 시 구매자가 재화를 회계장부에 기록한 날짜가 공급시기가됩니다.
서비스가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짜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        대가를 지불한 날
        송장을 발송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만약 대가를 지불한 날과 송장을 발송한 날이 명확하지 않을 시 구매자가 회계 장부에 기록한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예를 들어 대가를 3월 10일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고 송장은 2월 21일에 발송 되었으며 회계 장부에 기록된 날이 3월 1일 입니다.이런 경우에는 공급시기는 3월 10일이며 만약 대가를 지불한 날과 송장 발송일이 불분명 하다면 공급시기는 3월 1일이 됩니다.

5. 마무리를 지으며
이상 인도의 매입자 납부제도 (Reverse Charge)에 관련하여 안내 드렸습니다. 2017년 10월에 열린 22번째 GST협회의 회의 내용에 따르면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인도의 세무회계의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만큼 사전적으로 알아보고 준비하여야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적용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현재도 GST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매입자 납부제도가 다시 개정된다면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와 함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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