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인디아
 
           
 


현재위치 : 컨설팅 소식
TOTAL ARTICLE : 51, TOTAL PAGE : 1 / 2
[ACCOUNTING] 택스인보이스 (Tax Invoice)
 까마  | 2018·11·30 16:46
인도의 택스인보이스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 박정윤 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택스인보이스(Tax Invoice)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택스인보이스는 거래 사실의 기장뿐만 아니라 각종 세무이슈와도 엮여있는 사안이므로, 그 중요성이 결코 적지않습니다.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적법한 택스인보이스 중에서도 GST Tax Invoice, 즉 GST 등록된 재화 혹은 용역 공급자가 발행하는 택스인보이스에 대하여 다룰 것이며, 앞으로는 이를 아래에는 편의상 택스인보이스로 통칭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인도의 택스인보이스란?
택스인보이스란 한국의 세금계산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 당사자간 재화 및 용역을 공급, 구매할 때에 주고받게 되는 종이 서류입니다. 인도 내 상행위 그리고 세무회계적 업무의 기초자료가 되며,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회계감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혹은 세무관청에서 감사를 나올 때에 유효한 증빙서류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하기에는 한국의 세금계산서와 인도의 택스인보이스 사이에 크게 다른 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택스인보이스상의 형식입니다. 한국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양식이나 액수상의 이슈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확정된 공식 양식이 존재하지 않지만 적법한 택스인보이스로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정보, 요건이 있습니다. 즉, 거래당사자가 임의로 택스인보이스를 작성하지만 따라야 할 규정을 따르지 않음에 따라 택스인보이스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결국 각 택스인보이스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할 의무가 택스인보이스를 발급하는자(공급자) 및 택스인보이스를 수령하는 자 둘 다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세무업무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홈택스상에 부가가치세액, 거래사실 등 기타의 정보를 따로 입력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인도는 종이로 된 택스인보이스를 주고받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자동으로 신고,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매출사실 및 매입사실등 거래내역에 대한세부 정보들을 거래 건건별로 GST 포탈에 기입, 제출, 신고진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시 주고받는 택스인보이스가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고있는지, 그것을 적시에 잘 수령했는지에 따라서 거래사실 기장, 세무회계 업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적법한 택스인보이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무엇을 갖추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적법한 택스인보이스의 요건
택스인보이스는 “Company Letter Head”에 모든 “요구 정보”들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만 적법한 택스인보이스로서 증빙서류의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각종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럼 이제부터 Company Letter Head 및 적법한 택스인보이스의 요건을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2-1.        Company Letter Head
Company Letter Head는 통상 레터헤드로 불리며, 기업등록국 혹은 세무관청에 각종 신고 혹은 요청을 할 때의 공식서류의 작성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외에도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작성 혹은 택스인보이스 발급, 은행 등 기타 기관에 각종 서식을 보낼 때 등 역시 레터헤드 위에 그 서식을 작성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 2013) 12조 C항3섹션에서는 적법한 레터헤드로서의 요건을 밝히고 있습니다.그 요건들과 적법한 레터헤드의 예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회사의 등록된 이름
2)        회사의 등록된 주소지
3)        회사의 CIN(Company Identification Number)
4)        회사의 연락처
5)        회사의 공식 Email ID
6)        회사의 공식 사이트 주소
7)        팩스번호가 있다면 회사의 팩스 주소

2-2.        택스인보이스 적법성 요건
택스인보이스는 그 적법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회사 레터헤드에 작성되어야 하며 CGST Act 17조에 적시된 요건을 따라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기에는 그 적법한 택스인보이스가 충족시켜야 할 요건및 GST 공식 택스인보이스양식을 안내드립니다.
1)        TAX invoice 명시 (Retail Invoice 혹은 Proforma Invoice는 택스인보이스가 아닙니다.)
2)        서비스혹은재화제공자의 GSTIN (GST 넘버)
3)        서비스혹은재화구매자의 GSTIN
4)        서비스혹은재화제공자의주소, 이름
5)        서비스혹은재화구매자의주소, 이름
6)        택스인보이스발행일자
7)        서비스혹은재화제공자의 PAN (GSTIN이 명시된 경우따로 적힐 필요는 아닙니다.)
8)        택스인보이스넘버 (영문, 숫자, '-', '/'를포함한 16자리이내)
9)        서비스혹은재화의각각의세부내역및양 (재화의경우) 그리고할인 등을 반영한 공급가액
10)        각재화의 HSN(Harmonized System Nomenclature) 코드 각각명시
11)        각서비스의 SAC(Services Accounting Code) 코드 각각명시
12)        해당서비스혹은재화의각각의 C-GST, S-GST, I-GST 적용세율(재화및서비스각각)
13)        해당서비스혹은재화의각각의 C-GST, S-GST, I-GST 액수(재화및서비스각각)
14)        공급받는 자의 등록주소지와 배송지가 다른 경우 각각의 주소
15)        서비스혹은재화제공자의 도장 및 싸인
아울러 하기의 예시로 드린 택스인보이스양식(GST Council의 공식 예시)을 보시면 재화 공급시 어떤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어떤 양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택스인보이스와 실무적 이슈
적법한 택스인보이스를 적시에 수령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부적법한 택스인보이스만을 받은 경우 혹은 택스인보이스를 늦게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기에는 그 실무적인 이슈를 정리하여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1.        기장오류
단순히 거래 사실을 기록하는 것 외에도 세금의 계산 및 납부, 신고 업무의 기초는 적법한 택스인보이스 입니다. 이 때, 그 택스인보이스가 적법하지 않다면(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지 않음) 혹은 그 택스인보이스를 적시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장자체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 및 납부, 그리고 그 납부 사실을 기장하는 것 역시 적법한 택스인보이스를 수령할 때까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래에는 각 상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        비용처리와 감사
인도 소득세법, 회사법상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지출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혹은 택스인보이스 그리고 그것에 부가한 계약서 및 기타 Certification이 없다면 비용처리 자체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손금산입이 불가하여 회계상 이익이 증가 혹은 손실이 감소하고, 법인세 산출세액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3-3.        지급액수의 결정
인도는 한국과 다르게 가격표에 적시된 액수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GST(한국의 부가가치세같은 간접세)액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금지급을 진행 할 때에 TDS(Tax Deducted at Source) 액수를 공제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기에는 두 세금과 지급액수 관련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1) GST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이, 재화 및 용역 거래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과세물건으로 보는 간접세입니다. 이때 GST를 부과하여 거래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GST 등록이 완료되어 GSTIN(Goods and Services Tax Identification Number)을 갖고있는 납세의무자에게만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GSTIN을 갖고있지 않은 공급자는 GST를 부과할 근거와 권리가 없으며, 구매자는 역시 그 공급자에게 GSTIN을 가격에서 불포함하기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택스인보이스가 적법하여야 하며, 특히 GSTIN을 자세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SAC, HSN코드 혹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의 적요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적용세율이 얼마인지 알수 없습니다. GST세율은 0%, 5%, 12%, 18%, 28%의 5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TDS
TDS는 일종의 원천징수로서 급여수령자 월급, 각종 리스 계약, 공사계약, 금융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일정부분은 공제후 대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TDS를 공제 및 납부할 의무는 TAN을 갖고 있는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때 인도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TAN을 갖고 있으므로 법인의 경우 TDS 공제 및 납부 그리고 부가한 각종 세무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전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얼마를 지급하여야 할지 계산을 따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법한 택스인보이스를 수령하지 못한다면 TDS 공제가 적용되는지 유무, TDS 공제율은 어떤 것을 따르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TDS 공제의무가 있지만 이를 공제진행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는 손금산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 바라겠습니다.
3-4.        GST 계산, 신고
적법한 택스인보이스에는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적요, 그리고 각 재화 및 적요별 HSN 혹은 SAC코드, 그리고 적용세율 및 GST 산출세액이 나타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택스인보이스상 명시된 재화 혹은 용역의 세부 설명이 확실한지. 적용세율이 이것이 맞는지, 택스인보이스 값상 금액은 얼마인지 구매자 입장에서 대금 지급 전 지급해야할 액수를 재확인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GST세무업무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입세액을 구할수 없기때문에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GST 산출세액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입거래 사실 신고(GSTR-2신고) 시 필요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불가하며 이는 산출세액 신고(GSTR-3신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GSTR-3신고는 산출세액의 납부 및 정확한 GSTR-2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3-5.        TDS 계산 및 신고
TDS의 납부는 매달 진행되며 익월 7일까지이므로 매월의 택스인보이스를 수령하고 공제된 내역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편입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적법한 택스인보이스를 받지 못한다면 매월 TDS 계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TDS의 경우 분기별 신고를 진행하는데, 신고시 TDS 공제 진행한 모든 거래 사실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의 특징 및 공급가액을 일일이 다 적어야 하는 등 요구하는 세부적인 정보가 많습니다. 만약, 적법한 택스인보이스가 아닌 경우 TDS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그 신고가 불완전하게 됩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듯 TDS 및 GST 지연납부 및 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법한 택스인보이스를 조속히 수령하여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        GST신고 시스템
GST 시스템상, 거래당사자간 GSTR-1 및 GSTR-2신고는 독단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거래당사자 “갑”의 매입신고인 GSTR-2는 “을”의 매출신고인 GSTR-1을 적절하게 신고된 내용에 종속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을”이 GSTR-1신고시 “갑”에게 판매한 재화 혹은 용역을 누락한다면, “갑”은 그 거래 사실에 대하여 GSTR-2신고시 거래 사실 등록이 불가할 뿐만아니라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도 없게 됩니다.
결국 거래당사자간 감시를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그 거래당사자가 적법한 택스인보이스를 주지 않는다면 GSTR-1신고 시 그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택스인보이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기에 말씀드린 직접적인 사안 외에도 추후 GSTR-2신고 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결어
지금까지, 택스인보이스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적법성여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택스인보이스와 관련한 이슈는 무엇인지 실무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따라서 적법한 택스인보이스를 적시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인 실무진 및 인도 실무진 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인 실무진입니다.
택스인보이스의 적법성 여부 및 적시에 수령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법한 택스인보이스를 수령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만들거나, 그런 택스인보이스 발급에 오류가 없고 서류업무에 능숙한 거래처를 선정하여야겠습니다.
한국인 실무진 혹은 대금 결제 권한이 있는 자가 택스인보이스 체크를 진행하지 않고 지급진행 할 때 적법한 택스인보이스를 거래처에게서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택스인보이스를 받지도 않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재화 및 서비스 공급자가 택스인보이스의 제공을 계속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세무회계적으로 기장할 근거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매달 진행하는 세금 계산, 납부, 신고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인실무진입니다.
한국의세무회계와다르게모든거래가종이택스인보이스를통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인도의세무회계는한국과같이전자세금계산서를쓴다거나슈퍼북 등과 같이 기장내역이 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인도세무회계는그택스인보이스를받고관리하며그것이적절한지를평가하는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업무에 많은시간이들어갑니다. 따라서풀타임으로택스인보이스를 받고, 발행하고, 관리하고, 적절하지않은택스인보이스는거래당사자에게수정을요청하는사람이필요합니다. 따라서, 힌디와 영어에 익숙한 직원이어야겠습니다. 인도 로컬업체의 경우 영어가 아예통하지 않거나, 영어 구사자가 부족한 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모국어인 힌디 혹은 로컬언어로 자세한 수정사항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운영해도거래 사실 및 세금계산의 증빙서류가 없어서, 그 노력과 실적을 갉아먹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주지하시고, 각종 필요 서류 수령 및 보관에 문제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51  [ACCOUNTING] 한국-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18·11·30
50  [ACCOUNTING] 고정 사업장 18·11·30
49  [REAL ESTATE] 인도 부동산 투자 시 고려사항 18·11·30
48  [MAN POWER] 최저 임금법 18·11·30
47  [ACCOUNTING] 세금 공제 (Deduction) 18·11·30
46  [COM SET UP]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및 정보 18·11·30
 [ACCOUNTING] 택스인보이스 (Tax Invoice) 18·11·30
44  [ACCOUNTING]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 18·11·30
43  [COM SET UP] 회사 청산 18·11·30
42  [ACCOUNTING] 중간 예납 18·11·30
41  [COM SET UP] 초과 자본금 반환 18·11·30
40  [ACCOUNTING] 서비스세 면세 및 감면규정 17·03·08
39  [MAN POWER] ESI 와 PF 17·02·16
38  [ACCOUNTING] 소득세 신고 17·02·11
37  [ACCOUNTING] DTAA 17·01·25
36  [COM SET UP] TRADE MARK 등록 17·01·14
35  [ACCOUNTING] 소득세 행정절차 17·01·07
34  [COM SET UP] EOU : 인도의 수출 지향 기업 17·01·02
33  [ACCOUNTING] 국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16·12·24
32  [REAL ESTATE] 인도 부동산 구매 절차 16·12·17
31  [ACCOUNTING] 인도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16·12·14
30  [ACCOUNTING] 인도의 세무조사와 불복절차 16·12·07
29  [REAL ESTATE] 구르가온 16·11·29
28  [ACCOUNTING] 인도의 간접세 16·11·19
27  [MAN POWER] 인도 노동법 개괄 16·11·11
26  [REAL ESTATE] 인도 부동산 개괄 16·11·11
25  [ACCOUNTING] 인도의 조세체계 16·10·27
24  [COM SET UP] 23. 소비세 코드 EXCISE CODE 15·04·27
23  [COM SET UP] 22. 공장 라이센스 FACTORY LICENSE 15·04·27
22  [COM SET UP] 21. 화재안전인증서 FIRE SAFE CERTIFCATE-NOC 15·04·27
12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GGAMBO

KAMAINDIA TRADING COMPANY PVT. LTD / Reg No. U510909DL2006PTD144601
Phone : 070-7518-9435(Direct)/ 91-11-41834733/ 41834734 / Fax. : 91-11-41834403 / Mobile : 91-9810-760090 / 91-9818-028859
Address: 546A, 3RD FLOOR, HANUMAN MANDIR ROAD CHIRAG DELHI, NEW DELHI-110017, INDIA
kamaindia@empal.com / kamaindia@hanmail.net
http://www.kamain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