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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POWER] 최저 임금법
 까마  | 2018·11·30 17:00
최저임금법 (Minimum Wages Act) 이란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한국 역시 매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 입니다.

인도도 물론 이러한 최저임금제도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최저임금의 기반이 되는 헌법은Minimum Wages Act 1948 입니다. 인도의 최저임금제도도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주로 제조업계, 건설업계, 서비스용역업계, 각종 기술직, 요리사, 광업 종사자등이 대상자가 됩니다.

인도의 최저임금제도는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을 합한 금액 입니다.
2)        최저임금은법적 휴일을 포함 합니다.
[참고] 노동법상 월 근무일은 2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최저임금은 계약직에도 적용 됩니다.
4)        최저임금은 장애인에게도 적용됩니다.
5)        최저임금은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에게적용됩니다.
6)        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이 주정부에서 결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주정부의 최저임금을 따를 수 있습니다.
7)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 VDA(Variable Dearness Allowance) 로 구성됩니다.  
[참고]  VDA(Variable Dearness Allowance)

실질 임금 감소 보상 수당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상승 때에 임금을 상승시키는 정책으로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매 년 4월 1일, 10월 1일에인도 노동부에서 시행령이 발표 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국가가 근로자들의 최저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매년 경제가 급성장하는 인도는 최저임금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일당6,000원 수준 (2017년 10월 발표) 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노동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가 강력하지 않고, 법규상 분류 방식은 있으나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고용주에 의해 정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적 특성상 삼자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수준 이하 또는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케이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최저임금이하로임금을 지급할경우 고용주의패널티

Minimum Wages Act 1948, 22. Penalties for certain offences: 6개월 구금 또는 500루피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적용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임금 조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의 최저임금법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하기와 같은 대표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1)직종별/노동자 수준에 따른 최저임금 차이
인도는 노동 내용의 수준을 UNSKILLED, SEMI-SKILLED, SKILLED, HIGHLY SKILLED, CLERICAL 등으로 분류하며,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카테고리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사용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인도 노동부에서 분류한 직종별/노동자 수준별 분류된 자료는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NOTIFICATION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UNSKILLED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동) : 생산노동자, 청소부, 가정부, 농부, 일용직, 운반업종사자, 오피스보이 등
2.SEMI-SKILLED/UNSKILLED SUPERVISORY (일정 기술이 필요한 노동 및 단순노동을 관리하는 일) :(하급)보조직, 동물을 모는 사람, 구두 수선공,  세탁공, 마부, (하급)서비스직 종업원 등
3.SKILLED WORK (기술을 배우기 위한 훈련 및 경험이 필요한 일) : 운전사, 정비공, 전기공, 배관공, 석공, 몰더, 도장공, 대장장이, 목수, 용접공, 전선공
4.HIGHLY SKILLED (자신의 기술에 모든 책임을 지며, 다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 기술인) : 기술자,  전문 대장장이/목수/정비공/석공 등
5.CLERICAL (단순 사무직) : 캐셔, 경리, 종업원,  종업원, 출납원, 상점관리인, 서기 등  



2)주 별 상이한 임금 및 분류기준 (‘A’, ‘B’, ‘C’ 지역)
앞서 직종별/노동자 수준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는 다시 각 지역별로 A, B, C 카테고리로 분류 됩니다.
대부분 대도시 및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A 지역군에 속하며, B/C 지역군은 소도시 및 시골지역이 되겠 습니다.

-        A 지역군 : Ahmedabad, Bangaluru, Delhi, Mumbai, Kolkata, Navi Mumbai, Hyderabad, Kanpur, Chennai, Nagpur, Lucknow, Pune, Faridabad complex, Ghaziabad, Noida, Secunderabad, Gurgaon

-        B 지역군 : Agra, Gwalior, Port Blair,Ajmer, Hubli-Dharwad , Puducherry, Aligarh, Indore, Raipur,Allahabad, Jabalpur , Raurkela, Amravati, Jaipur, Rajkot, Amritsar, Jalandhar,  Ranchi, Asansol,  Jalandhar-Cantt,  Saharanpur, Aurangabad ,  Jammu , Salem, Bareilly, Jamnagar, Sangli, Belgaum , Jamshedpur, Shillong, Bhavnagar, Jhansi,  Siliguri, Bhiwandi, Jodhpur, Solapur, Bhopal, Kannur, Srinagar, Bhubaneshwar,  Kochi,  Surat, Bikaner,  Kolhapur,  Thiruvanantapuram, Bokaro Steel City,  Kollam,  Thrissur, Chandigarh,  Kota, Tiruchirappalli, Coimbatore,  Kozhikode, Tiruppur, Cuttack,  Ludhiana,  Ujjain, Dehradun,  Madurai , Vadodara, Dhanbad,  Malappuram, Varanasi, Durgapur, Malegaon, Vasai- Virar City, Durg-BhilaiNagar, Mangalore, Vijayawada, Erode, Meerut, Vishakhapatnam, Firozabad Moradabad, Warangal, Goa Mysore, Gorakhpur, NandedWaghala, GreaterVisakhapatnam, Nasik, Gulbarga,  Nellore, Guntur, Panchkula, Guwahati , Patna

-        C 지역군 : A/B 지역군 외 지역.

다시 말해 인도 정부는직종별/노동자 수준 및 지역군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률을 정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6일 Chief Labour Commissioner A.K.Nayak 에 의해 인도 최저임금령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본 칼럼은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Office of the Chief Labour Commissioner(C) 에 의해 발표된 시행령 No.1/13(1)/2017-LS-II 및 Minimum Wages Act 1948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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