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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고정 사업장
 까마  | 2018·11·30 17:19
안녕하십니까 법인컨설팅사업부 회계부서 오주석 사원입니다.
외국에서 거주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거주자 사업자 조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고정사업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말씀 드리자면, 고정사업장이란 사업을 진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생기게 되며 납부 세액과 연관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은 외국에 진출하는 사업자들에게 민감한 이슈입니다.

고정사업장 이슈가 다시 떠오르게 된 데에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글 인도네시아 지사에 대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에 인도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하였으며,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인도로 진출하시는 법인이나 지사확장 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 엄청난 양의 세금과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므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잠식되는 세원들과 세금 회피를 줄이고자 고정 사업장의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이전에 OECD가 정의했던 고정사업장은‘계약 체결 권한을 갖고, 이 권한을 항시 행사하는 곳'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다국적 기업은 본사가 계약 주체이고 해외 법인은 보조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것을 세금회피의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최종 도장을 본사에서 찍기 때문에 해외 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근거였습니다.불분명한 OECD 모델의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OECD가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계약 체결을 주도했다면 그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을 추가했으며 이에 따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가지 주석을 달아 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확실히 변경된 정의를 전달했습니다. 주석의 주된 내용은‘다국적 기업 본사가 만든 표준계약서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해도 계약 내용의 설명을 해외 법인이 전담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입니다.

아래로 인도의 고정사업장에 관한 세법 조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국제적으로도 일반화 되어있는 원칙입니다.즉 사업의 형체를 가지는 물리적 공간이 없으면 과세대상에서 보통 제외됩니다.인도역시 한국의 기업이 인도에 소재하는 그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그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정사업장은 3가지 요건이요구됩니다.
①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는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일반적인 것이나 단순히 외국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면적만 있더라도 사업장소로 간주되어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② 고정성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업의 고정성을 말하며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는 물론, 고정적으로 사업활동을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도 고정성 요건을 만족합니다.
③ 사업활동의 수행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는 주된 구멍이 되는 조건입니다.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예: 본사를 위한 광고선전 또는 구매 등)은 고정사업장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본사가 아닌 다른 기업을 위한 광고선전 . 구매활동 등은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고정사업장은 대표적으로 경영장소,지점,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이 있습니다. 다시 이해를 위해 쉽게 간추리자면 고정사업장은 일정시간 이상동안진행되는건설,조립, 설비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개정된 조세조약은 9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것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또한 기업이 고용된 인력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어느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제공 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반대로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사업장소 및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물품을 저장, 인도,전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타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기업의 재화나 상품 보관 시설
-기업을 위한구입 목적이거나 정보를 수집 목적의 시설

이상으로 고정사업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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