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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한국-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까마  | 2018·11·30 17:22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여 돈을 벌었을 경우 본국 혹은 외국 중 오직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국가간에 맺은 협정을 뜻합니다. 이는 본국과 외국 두 나라에서 이중으로 과세함을 방지하여 기업들의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만, 각 국가별 세금제도가 서로 다르므로 별도의 협상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인도의 경우 1985년 7월 19일에 처음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제정하여 1986년 8월 31일에 발효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동안의 변화된 경제 환경, 기술 발달 및 수출입의 원활함을 증대시키고자 전면 개정이 이루어 집니다.

한국과 인도는 2005년 5월 이후 9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오다 2014년 1월 제 8차 협상에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이중과세방지협정 은 2015년 5월 18일 에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인도의 외교부 동아시아 차관인 Anil Wadhwa과의 서명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9월 7일 제 346회 국회 제 4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서로 발효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마침내 2016년 9월 12에 최종적으로 개정된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한국과 인도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사항은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협정상 상호 합의가 가능해졌다는 점 입니다.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외국의 기업과 거래하면서 시중가 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였을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과 인도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법정 소송 이외에는 다른 구제 수단이 없었으나 이제는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인도에 진출한 상당수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1조
이중과세방지협정 제 1조항에 따르면 이 협정은 인도 혹은 한국 혹은 양국 모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제 2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포함되는 조세 대상은 부과되는 방법에 상관없이 인도 혹은 한국 정부, 하부조직, 혹은 지방 당국이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적용되며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 혹은 소득의 항목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에 적용됩니다. 인도의 경우 소득세 그리고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제 6조
이중과세방지협정 6조에 따르면 인도 혹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직접 소득, 임대 소득, 기타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인도인이 한국에서 주택을 구매하여 임대를 주었을 경우 한국에서 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한국 혹은 인도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상대방 국가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상대방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오직 처음 언급했던 한국 혹은 인도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위치한 고정사업장이 단지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지만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대방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상대방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대방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위치한 기업에서 물품을 인도로 수출할 경우 모든 이익에 대한 과세는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 위치한 기업에서 인도에 위치한 고정 사업장에 물품을 수출 후 고정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한 과세는 인도에서 이루어 집니다.

상대방 국가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 국가의 세법 규정에 따라 그 국가 세법의 제약을 받는 조건으로 비용 공제가 허용 됩니다.

제 11조
한국 혹은 인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한 국가와 상대방 국가에서 모두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참여 권리가 수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여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가의 조세로부터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 국가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1) 인도의 경우, 인도준비은행, 인도수출입은행 또는 인도주택은행
2)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한국 정책 금융공사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간 때때로 이루어지는 합의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기관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국 혹은 인도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만 이자의 지급인이 한국 혹은 인도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국가 내에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한국과 인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무엇인지와 몇가지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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