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주요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정도인데 반해, 인도의 경우 세목의 종류가 다양하고 간접세의 경우 과세체계가 복잡하여 세법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인도의 조세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입법권의 구분]
인도의 경우 재정에 대한 입법권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용역과 재화를 구분하지 않고 소비세 성격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나, 인도는 용역과 재화를 구분하여 과세하고, 재화의 경우 재화의 생산(제조)과 판매에 따라 과세권이 다릅니다.
2. 주간 재화의 판매의 경우 통일성 차원에서 연방정부에 과세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실제 징수권 및 징수한 세금의 사용권은 주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세위원회(CBEC)는 연방판매세를 연방세가 아닌 주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종류]
1.연방정부세
직접세: 법인•소득세(Income Tax), 이자소득세(Interst Tax), 지출세(Expenditure Tax)
간접세: 연방소비세(Central Excise Duty), 서비스세(Service Tax), 관세(Customs Duty)
2.주정부세
직접세: 농업소득세(Agriculture Income Tax)
간접세: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연방판매세(Central Sales Tax), 주소비세(State Excise Tax),
사치세(Luxury Tax), 진입세(Entry Tax), 인지세(Stamp Duty)
출처: 인도 세법 이해(주인도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