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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인도 부동산 개괄
 까마인디아  | 2016·11·11 14:50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 임인애 사원입니다.

인도에서 거주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하면 항상 거쳐야 하는 문제가 부동산입니다. 특히나 인도의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부동산을 다루면서 어려움이 닥치는데, 따라서 대략적으로 인도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모든 주는 부지를 상업부지와 거주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이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부지, 빌딩 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상업부지에 속한 영역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주부지에서도 개인적 영리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의사와 치과의사와 같이 허용된 특정 영역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상업 부지의 경우 각 주정부의 관할 아래에 있으며 이는 다시 영구 소유 부동산 지역과 정부 귀속 부동산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영구 소유 부동산 지역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로 ‘구매’를 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구매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가 ‘Sales Deed’입니다. 그러나 영구 소유 부동산 지역은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워낙 부동산 가격이 고가에 속해, 기업의 입장에서 고려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반면에 정부 귀속 부동산 지역의 경우 구매를 할 수 없으며, 임대나 재판매만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 작성하는 문서는 ‘Deed of Appointment’입니다. 정부 소유 부지의 경우 개인에게 영구 소유권을 주지 않으며 99년간의 임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텍스와 세제혜택이 많으며 또한 그 가격이 저렴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구 소유 부동산 지역보다 정부 소유의 부지를 더욱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이 꽤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Resale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존 부지 임대자와 새로 임대하고자 하는 기업, 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정부기관의 구도 아래에 수많은 절차가 존재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구임대자가 실제로 땅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지에 대해서 걸린 소송이 없는지, 재무상황은 어떠한지 등 부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임대자와 구임대자 사이에 MOU를 작성합니다. 작성 이후에는 구임대자가 신임대자에게 resale을 할 것임을 알리는 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resale의 허가를 주정부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NOC라 칭합니다. 이 과정까지 마치고 나면 네 번째 단계로 임대자 이름을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신임대자는 Transfer application과 함께 다양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이에 관한 검토과정을 거치며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법적 비용과 구임대자에 대한 비용 등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는 Sales Deed of Appointment를 작성하여 법원에 등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은 말 그대로 부지에 대한 임대자의 명의를 옮기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공장 등을 설립하고자 하면 또 이에 대해서 수많은 절차와 문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인도에서는 주정부와 직접 접촉하여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딜러나 변호사, 노무사 등을 섭외하여 수많은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명확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인도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현재 인도는 모디정부의 관할 아래에서 경제의 발전을 위한 끝없는 인프라 구축과정에 있으며 인도 내의 많은 상업지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상업지부를 꼽자면 ‘Mumbai-Pune Industrial Region, Hugli Industrial Region, Bangalore-Tamil Nadu Industrial Region, Gujarat Industrial Region, Chotanagpur Industrial Region, Vishakhapatnam-Guntur Industrial Region, Gurgaon-Delhi-Meerut Industrial Region, Kolfam-Thiruvananthapuram Industrial Region’으로 총 8군데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발 추진 아래에 각 주정부마다 산업지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으며, 그 노력 아래에 상업지부들의 변화가 가시적이게 이루어져가는 중입니다.


인도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실제로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아 하면 아직까지 인도가 발전해야 할 면모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디총리의 경제 발전 계획아래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는 기회의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추진하는 데에 더욱 명확하고 어려움이 없는 법적 절차들이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51  [ACCOUNTING] 한국-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18·11·30
50  [ACCOUNTING] 고정 사업장 18·11·30
49  [REAL ESTATE] 인도 부동산 투자 시 고려사항 18·11·30
48  [MAN POWER] 최저 임금법 18·11·30
47  [ACCOUNTING] 세금 공제 (Deduction) 18·11·30
46  [COM SET UP]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및 정보 18·11·30
45  [ACCOUNTING] 택스인보이스 (Tax Invoice) 18·11·30
44  [ACCOUNTING]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 18·11·30
43  [COM SET UP] 회사 청산 18·11·30
42  [ACCOUNTING] 중간 예납 18·11·30
41  [COM SET UP] 초과 자본금 반환 18·11·30
40  [ACCOUNTING] 서비스세 면세 및 감면규정 17·03·08
39  [MAN POWER] ESI 와 PF 17·02·16
38  [ACCOUNTING] 소득세 신고 17·02·11
37  [ACCOUNTING] DTAA 17·01·25
36  [COM SET UP] TRADE MARK 등록 17·01·14
35  [ACCOUNTING] 소득세 행정절차 17·01·07
34  [COM SET UP] EOU : 인도의 수출 지향 기업 17·01·02
33  [ACCOUNTING] 국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16·12·24
32  [REAL ESTATE] 인도 부동산 구매 절차 16·12·17
31  [ACCOUNTING] 인도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16·12·14
30  [ACCOUNTING] 인도의 세무조사와 불복절차 16·12·07
29  [REAL ESTATE] 구르가온 16·11·29
28  [ACCOUNTING] 인도의 간접세 16·11·19
27  [MAN POWER] 인도 노동법 개괄 16·11·11
 [REAL ESTATE] 인도 부동산 개괄 16·11·11
25  [ACCOUNTING] 인도의 조세체계 16·10·27
24  [COM SET UP] 23. 소비세 코드 EXCISE CODE 15·04·27
23  [COM SET UP] 22. 공장 라이센스 FACTORY LICENSE 15·04·27
22  [COM SET UP] 21. 화재안전인증서 FIRE SAFE CERTIFCATE-NOC 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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