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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POWER] 인도 노동법 개괄
 까마인디아  | 2016·11·11 15:04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 임인애 사원입니다.


인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의 노동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동법을 처음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인도 노동법의 전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노동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노동법이란 고용주와 노동자, 노동 조직 간의 관계를 규정해주고 그들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해주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국가가 이를 위해 근로 관계에 직접 개입한 결과가 노동법입니다.


인도에는 총 44개의 노동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을 꼽자면 하기와 같습니다.

노사관계에 관한 법 : The Trade Union Act, 1926

Industrial Dispute Act, 1947


임금에 관한 법 : Payment of Wages Act, 1936

Minimum Wages Act, 1948

Payment of Bonus Act, 1965


여성평등과 권한에 관한 법 : 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근무시간과 조건에 관한 법 : Factory Act, 1948

Contract Labor (Regulation & Abolition) Act, 1970

The 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s) Act, 1946

Apprentices Act, 1961


사회약자에 관한 법 : Child Labor (Prohibition & Regulation) Act, 1986


사회보장 연금에 관한 법 : Employee's Compensation Act, 1923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

Employee's Provident Fund & Miscellaneous Provision Act, 1952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이 중 일부의 노동법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Industrial Dispute Act, 1947 노동쟁의법

노동쟁의법이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쟁의법의 조항을 어길 시, 고용주는 6개월의 징역이나 5000루피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위반할 시에 하루당 최대 2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Payment of Wages Act, 1965 임금지급법

임금법은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임금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불합리한 임금 차감 등을 막고자 함과 동시에 노동자 계층에 따른 임금지불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임금법의 조항을 어길 시 200에서 10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할 시 1~6개월의 징역이나 하루당 500~30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임금 지불 지연의 경우 하루 당 1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Payment of Bonus Act, 1965 상여금 지급법

상여금법은 노동자들로 고용주의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마련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는 2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영리단체와,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공장에게 적용됩니다. 상여금법의 저항을 어길 시 고용주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임산부 복지법

임산부 복지법의 경우 모성에 대한 존중과 출산을 앞둔 여성 노동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주기 위한 법입니다. 이는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영리단체에 대해 고용된 모든 여성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임산부 복지법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ctory Act, 1948 공장법

공장법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으로 2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공장과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함과 동시에 기계 전력이 활용되는 공장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하루당 5000루피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장이란 그 설립 목적이 ‘제조’가 포함되어 있는 영리단체를 의미합니다.


Contract Labor (Regulation & Abolition) Act, 1970 계약노동법

계약 노동법은 노동자의 고용을 규제하고, 계약의 파기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노동법입니다. 이는 2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영리단체와 모든 계약인에게 적용됩니다. 계약 노동법을 어길 시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할 시 하루당 1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mployee's Compensation Act, 1923 근로자 보상법

근로자 보상법은 산업 사고로 인한 장애,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에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한 법입니다.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주는 더 많은 이자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이 때, 이자는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발생합니다.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 근로자 국가 보험법

근로자 국가 보험법은 노동기간 동안 사회적인 보험을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공장과 2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영리단체에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15000루피 이상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mployee's Provident Fund & Miscellaneous Provision Act, 1952 근로자 공채 기금 및 기타 규정법

근로자 공채 기금법은 노동자들의 급여 중의 일부를 사회보장연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이는 2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영리단체와 15000루피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는 노동자, 25000루피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루피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퇴직금 지급법

인도에 진출한 많은 법인이 그 정확한 법적 절차나 과정에 혼란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적인 문제에 얽힌 이슈에 관해서는 변호사나 해당 부분에 전문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의뢰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명확합니다. 오늘은 그 대략적인 법들을 열거해 보았다면, 다음은 조금 더 상세히 각 법을 파헤쳐 나갈 것을 약속하며 이상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  [ACCOUNTING] 서비스세 면세 및 감면규정 17·03·08
39  [MAN POWER] ESI 와 PF 17·02·16
38  [ACCOUNTING] 소득세 신고 17·02·11
37  [ACCOUNTING] DTAA 17·01·25
36  [COM SET UP] TRADE MARK 등록 17·01·14
35  [ACCOUNTING] 소득세 행정절차 17·01·07
34  [COM SET UP] EOU : 인도의 수출 지향 기업 17·01·02
33  [ACCOUNTING] 국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16·12·24
32  [REAL ESTATE] 인도 부동산 구매 절차 16·12·17
31  [ACCOUNTING] 인도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16·12·14
30  [ACCOUNTING] 인도의 세무조사와 불복절차 16·12·07
29  [REAL ESTATE] 구르가온 16·11·29
28  [ACCOUNTING] 인도의 간접세 16·11·19
 [MAN POWER] 인도 노동법 개괄 16·11·11
26  [REAL ESTATE] 인도 부동산 개괄 16·11·11
25  [ACCOUNTING] 인도의 조세체계 16·10·27
24  [COM SET UP] 23. 소비세 코드 EXCISE CODE 15·04·27
23  [COM SET UP] 22. 공장 라이센스 FACTORY LICENSE 15·04·27
22  [COM SET UP] 21. 화재안전인증서 FIRE SAFE CERTIFCATE-NOC 15·04·27
21  [COM SET UP] 20. 오염통제 확인서- Pollution Control Certific... 15·04·27
20  [COM SET UP] 19. 직장인 보험공단 등록 ESIC REGISTRATION 15·04·27
19  [COM SET UP] 18. 퇴직연금 관리 라이센스 작업 PF LICENSE 15·04·27
18  [COM SET UP] 17. 수출입 코드 Importer Exporter Code 15·04·27
17  [COM SET UP] 16. 서비스 텍스 번호 SERVICES TAX NUMBER 15·04·27
16  [COM SET UP] 15. 판매세 번호/납세자 번호(부가세) SALES TAX NUMBER /... 15·04·27
15  [COM SET UP] 14. 송금증명서 REMITTANCE CERTIFICATE 15·04·27
14  [COM SET UP] 13. 회사 계좌 개설 OPEN BANK ACCOUNT 15·04·27
13  [COM SET UP] 12. TAN or TDS CERTIFICATE 15·04·27
12  [COM SET UP] 11. 회사 팬카드 발급 PAN CARD OF COMPANY 15·04·27
11  [COM SET UP] 10. 외국인 투자 진흥 위원회 승인 FIPB 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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