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인디아
 
           
 


현재위치 : 컬설팅 소식
TOTAL ARTICLE : 40, TOTAL PAGE : 1 / 2
[ACCOUNTING] 인도의 세무조사와 불복절차
 까마인디아  | 2016·12·07 12:29

인도의 세무조사와 불복절차1

안녕하세요. 까마인디아 김혜미입니다.

인도의 세무당국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경우 세무조사란 변수는 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무조사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음 칼럼에서 불복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인도 세무조사의 경우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 된 바는 없으며, 권한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높고 법률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권한 있는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장부 제출 명령에 대해 의도적으로 장부를 파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장부 제출 명령에 대해 납세자가 소득세법상의 절차에 필요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신고 되지 않은 소득이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세무조사의 종류
일반 세무조사: 일정금액 이상 납부 납세자에 대해 매년 이루어지는 정기조사와 일정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이루어지는 비정기조사가 있습니다.
특별 세무조사: Revenue Intelligence(관세), Central Excise Intelligence (소비․서비스세) 등의 부서에서 세금 포탈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행하게 됩니다.

3. 일반 세무조사 절차
1. 조사대상 선정
: 업종 내 상대 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동일 납세자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2. 자료수집 및 검토
: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기 전 과세당국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 납세자에게 특정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3. 현지확인
: 조사대상자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절한 증빙자료가 있는지, 의무보관기간 내의 자료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현장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4. 조사계획수립
: 자료수집과 현지확인을 통해 조사관은 실제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5. 기록의 검토
: 납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검토하여 혐의 내용에 대해 납세자에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6. 의견교환
: 확인사항에 대해 납세자와 토의 후 납세자가 수긍하지 않을 경우 audit objection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 본 원칙적인 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현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의 경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불필요한 시간과 뒷돈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겪는 납세자들이 심리적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불복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  [ACCOUNTING] 서비스세 면세 및 감면규정  까마인디아 17·03·08
39  [MAN POWER] ESI 와 PF  까마인디아 17·02·16
38  [ACCOUNTING] 소득세 신고  까마인디아 17·02·11
37  [ACCOUNTING] DTAA  까마인디아 17·01·25
36  [COM SET UP] TRADE MARK 등록  까마인디아 17·01·14
35  [ACCOUNTING] 소득세 행정절차  까마인디아 17·01·07
34  [COM SET UP] EOU : 인도의 수출 지향 기업  까마인디아 17·01·02
33  [ACCOUNTING] 국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까마인디아 16·12·24
32  [REAL ESTATE] 인도 부동산 구매 절차  까마인디아 16·12·17
31  [ACCOUNTING] 인도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까마인디아 16·12·14
 [ACCOUNTING] 인도의 세무조사와 불복절차  까마인디아 16·12·07
29  [REAL ESTATE] 구르가온  까마인디아 16·11·29
28  [ACCOUNTING] 인도의 간접세  까마인디아 16·11·19
27  [MAN POWER] 인도 노동법 개괄  까마인디아 16·11·11
26  [REAL ESTATE] 인도 부동산 개괄  까마인디아 16·11·11
25  [ACCOUNTING] 인도의 조세체계  까마인디아 16·10·27
24  [COM SET UP] 23. 소비세 코드 EXCISE CODE  까마인디아 15·04·27
23  [COM SET UP] 22. 공장 라이센스 FACTORY LICENSE  까마인디아 15·04·27
22  [COM SET UP] 21. 화재안전인증서 FIRE SAFE CERTIFCATE-NOC  까마인디아 15·04·27
21  [COM SET UP] 20. 오염통제 확인서- Pollution Control Certific...  까마인디아 15·04·27
20  [COM SET UP] 19. 직장인 보험공단 등록 ESIC REGISTRATION  까마인디아 15·04·27
19  [COM SET UP] 18. 퇴직연금 관리 라이센스 작업 PF LICENSE  까마인디아 15·04·27
18  [COM SET UP] 17. 수출입 코드 Importer Exporter Code  까마인디아 15·04·27
17  [COM SET UP] 16. 서비스 텍스 번호 SERVICES TAX NUMBER  까마인디아 15·04·27
16  [COM SET UP] 15. 판매세 번호/납세자 번호(부가세) SALES TAX NUMBER /...  까마인디아 15·04·27
15  [COM SET UP] 14. 송금증명서 REMITTANCE CERTIFICATE  까마인디아 15·04·27
14  [COM SET UP] 13. 회사 계좌 개설 OPEN BANK ACCOUNT  까마인디아 15·04·27
13  [COM SET UP] 12. TAN or TDS CERTIFICATE  까마인디아 15·04·27
12  [COM SET UP] 11. 회사 팬카드 발급 PAN CARD OF COMPANY  까마인디아 15·04·27
11  [COM SET UP] 10. 외국인 투자 진흥 위원회 승인 FIPB  까마인디아 15·04·27
12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GGAMBO

KAMAINDIA TRADING COMPANY PVT. LTD / Reg No. U510909DL2006PTD144601
Phone : 070-7518-9435(Direct)/ 91-11-41834733/ 41834734 / Fax. : 91-11-41834403 / Mobile : 91-9810-760090 / 91-9818-028859
Address: 546A, 3RD FLOOR, HANUMAN MANDIR ROAD CHIRAG DELHI, NEW DELHI-110017, INDIA
kamaindia@empal.com / kamaindia@hanmail.net
http://www.kamain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