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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인도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까마인디아  | 2016·12·14 12:54
인도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안녕하세요. 까마인디아 김혜미입니다. 오늘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GST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인도에서는 제조세와, 판매세(연방판매세, 부가가치세), 서비스세 4가지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또한 제조세와 판매세 서비스세를 징수하는 부서도 각각 다릅니다. 또한, 29개 주 별로 부가가치세율이 서로 상이하여 세율 체계가 매우 복잡하며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별로 상이한 세율은 인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것을 저해하며 복잡한 행정절차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디 총리는 GST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GST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징수하던 간접세 항목을 CGST(Central GST)로 통합하고, 주정부가 징수하던 간접세 항목을 SGST(State GST)로 통합한 후 CGST와 SGST 각각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이원화된 간접세 체계입니다. 즉, 중앙정부에서 징수하던 간접세들이 CGST로 통합되며, CGST로 통합되는 조세 항목들은 중앙제조세(central excise duty) 서비스세 (service tax)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정부에서 징수하던 간접세들이 SGST로 통합되며, SGST로 통합되는 조세 항목들은 부가가치세/판매세(VAT/sales tax)등이 있습니다.

GST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8~20%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별로 상이했던 세율이 하나의 세율로 통일됩니다.

GST의 도입으로 제조업체의 경우 기존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현재 제조업체는 상품이 출고되는 순간 한번 과세되며, 상품을 판매할 때 또 한 번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GST가 도입되면 제품이 출고되는 시점이 아니라 판매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처럼 최종소비자에게 한 번 과세가 되며 제조업자부터 중간 판매자들은 이전 단계에 과세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도 내년 회계연도인 2017-18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인 GST의 새로운 과세체계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행 예정일인 내년 4월 1일까지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첫 시행연도에 혼란을 막기 위하여 새로운 법안에 대한 이해와 시스템 정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복잡한 간접세체계와 이중과세 문제로 과중한 세금부담과 행정처리를 위한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GST의 도입으로 인도 진출 시 사업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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