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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인도 부동산 구매 절차
 까마인디아  | 2016·12·17 11:59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 임인애 사원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부동산 구매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구매 절차는 크게 1.사전 조사, 2.Agreement to Sell 작성, 3. Sales Deed 작성, 4. 법원 등기 로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1. 사전조사

사전 조사를 거칠 때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l  소송 여부 : 부동산이 소송에 걸려있게 되면 이 부동산은 법적으로 묶여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임대로 내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소송에 걸려 있는 상태는 아닌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l  저당 여부 : 부동산이 저당이 잡혀있게 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할 시 건물이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저당이 있는 부동산이 거래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분명 위험성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sub-register office에서 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l  소유권 : 판매자가 부동산의 소유자 명단에 있는지,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수는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부동산의 소유자 명단에 없다면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거래 절차가 무의미하며, 만약 부동산 소유권자가 다수명이면 법적 문서에 이 모든 소유권자의 사인이 요구됩니다. 또는 power of attorney를 거쳐 한 명에게 권리를 이전하여 사인을 해야 하죠. 이 소유권자에 대한 사항 또한 지방의 sub-register office에서 관할하며, 판매자에게‘소유권 증빙 문서(title document)’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l  유언장 : 유언장의 경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 법에서 유언장의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공증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l  세금 납세 : 우선 세금 납세에 대한 영수증을 통해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에 대한 납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 다음 소유권자에게 납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 3년간의 영수증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  시설 : 부동산의 구매를 진행하기에 앞서 꼼꼼히 부동산을 살펴보는 것은 단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2. Agreement to Sell 작성

부동산 구매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나면 Agreement to Sell이라는 문서를 판매자 측에서 작성하여 양 측의 동의하에 사인을 합니다. 사실 부동산 계약 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는 아니지만, 법원 등기와 최종 계약서인 Sales Deed 사인 이전에 부동산을 서로에게 묶어두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구매자를 확보한 상황인 것이며, 구매자로서는 계약금을 준비하는 등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Agreement to Sell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l  부동산에 대한 설명과 정확한주소

l  부동산 판매금

l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보통 판매금의 10~20%)

l  구매자가 모든 balance money (잔금)을 지불하기로 된 날짜

l  소유권이 양도되는 날짜

Agreement to Sell 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등기 시에 두 명의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3. Sales deed

이는 부동산 구매를 위해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이는 판매자 측에서 작성되어 양 측에서 동의 하에 사인을 하면 됩니다.



4. 법원등기

부동산 구매 후 이를 법원에 등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원 등기는 변호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이 때 준비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l  Stamp Duty : 주 별로 다르며 부동산 비용에 따라 2~5% 등으로 적용됩니다.

l  Court Registration fee : 부동산 비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l  Lawyer fee

이후 법원 등기시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l  비자

l  여권

l  Employment Certification

l  사진 4매


<회사>

l  회사 도장

l  팬카드

l  Board resolution (사인권 소유자 증빙)

l  MOA (Memorandum of association)

l  사인권 소유자 여권

l  사인권 소유자 비자

l  사인권 소유자 증빙 도장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법원 등기 과정을 거치게 되며, 마찬가지로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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