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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관세장벽 및 통관 관련 애로 사례 및 업무상 유의점
 까마인디아  | 2013·08·14 13:16
애로 사례 및 업무상 유의점

1. 통관에 필요한 서류의 기재오류나 서류 상호간 불일치를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통관
절차가 2,3주씩 지연되기도 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작성이 필수적이다.
S사는 신용장 개설시 ‘EPS’를 ‘ESP’로 기재해 이를 수정해서 통관하는데 3주를 허비함
이 경우, 서류상의 오기 수정과 더불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2. 인도의 통관 절차 중 “물품검사(Physical Examination)” 항목 관련 전산시스템의 활용 없이 대부분이
세관원의 수작업에 의지한다.
세관원의 재량에 따라 일부가 아닌 전체 품목을 검사해 시간이 지체되기도 함. 이는 통관의 지연을 방지
하려는 목적의 세관 뇌물 수수가 이뤄지는 등 악순환을 야기하고, 별도의 추가적인 수입자 비용부담으로
작용
인도는 보세창고 시설, 보세운송 시스템이 미흡해 수입자의 일시적인 화물 보관이나 관세 유예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보세창고가 협소해 오픈된 공간에 수일간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 수출업체는 포장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3. 항공운송은 물품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통관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선료를 부담해야 하나,
서류 보완 요청, 담당자의 잦은 부재로 허용된 기간 3일 이내에 통관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
해상운송과 통관절차는 유사하나 항공 운송 시 통관 지연되는 애로 사항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명의 수입상에게 4개의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서류를 컨테이너
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 작성하나, 인도 세관은 각 컨테이너별로 내부에 들어있는 품목의 패킹 리스트와
인보이스 목록이 일치하는지를 체크하고, 한 컨테이너 안에서도 박스별로 화물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포장명세서와 인보이스를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

5. 수입업자와 협의하여 통관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우리 측에서 통관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대다수가 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이며, 이들은 실질 통관
업무를 각 지방세관의 다른 통관업체에게 재하청을 주는 브로커가 많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추천하는
통관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 인도 정부는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할 경우 보험가입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반드시
점검해야한다.
인도에서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수입은 허용되지만 C&F(cost
and freight, 보험료 제외하고 운임까지 포함 인도)조건 수입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음

7. 특별관계에 있는 두 회사 간의 수출입은 관세포탈이나 외화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관계
회사 수출을 피해야한다.
한국의 P사는 인도에 설립한 자회사에 기계 수출시 3%의 추가세를 내게 되어 이의를 제기하고 로비 및
협상을 통하여 당시 1회에 한하여 면제를 받기로 함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출사와 수입사의 이름이 같지 않도록 다른 명의의 무역업체 이름을 사용하여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8. 인도는 항만, 도로 등의 인프라가 낙후돼 있고 운송수단도 노후 되어, 내륙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내륙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A라는 우리 기업이 대형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터빈 수입시 항구에서 건설부지로 이동 중 운송차량이
기울어져 설비가 땅에 떨어짐
B사는 인도주정부가 마련한 공단 부지내 진입로에서 도로포장이 되지 않아 컨테이너가 전복되어 기계가
쓰지 못할 만큼 부서짐
보험료가 선진국의 3배에 달하지만 운송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우리나라보다는 현지에서 가입
하는 것이 저렴함

9. HS 코드 분류는 인도 내 수입자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C라는 우리 투자기업은 제도용 T형 자를 다른 품목과 함께 수입하면서 HS코드를 명확히 검토하지 않아
함께 선적한 다른 품목까지 오랫동안 세관에 묶여 큰 손해가 발생함
S사는 스티로폼 원료 수입시 HS코드를 변경함으로써 관세의 절반을 낮추었음
T사는 코코아 함유품목의 수입자유화가 발표되자 자사제품의 HS코드를 이 품목에 적용시켜 신규시장
개척에 성공함

10. 인도 세관에서는 관세 평가 후 관세액을 확정하는데 관세확정 이후 8일을 초과하면 관세납부 연체료를
연간 20%복리로 부과한다.
관세를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를 통해 관세확정을 지연시키면 연체료를 절감할 수 있음

11. 국제 관례에 의하면 2개월 정도 지나면 항만 측이 내용물을 꺼낸 후 컨테이너는 선사에 반환하는 것이
보통이나 인도에서는 오히려 초과정박 비용(Demurrage Charge)을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컨테이너로 수입한 화주가 나타나지 않아 항만 당국이 컨테이너를 1년 이상항구에 묶어둔 사례도 있음

12. 인도의 이전가격 제도는 까다로우며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로 인해 공격적인 과세 집행이 빈번한
반면 조세불복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2년 7월 이전가격사전합의제(Advance Pricing Agreement,
“APA”)를 도입하였고 외국계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13. 인도 수입관세는 정부의 세무 회계 편의를 위해 기본관세, 부가관세, 특별부가관세, 교육세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항목의 단순합이 아닌 복잡한 산식으로 계산해야만 총관세 산출이 가능하며,
관세율 변경 시 웹사이트를 통한 공시가 매우 늦어 민간에서 발간하는 유료정보를 이용하거나 유관기관에
문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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