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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10F / No PE 서류에 대한 문의
 권은정  | 2017·03·09 14:42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도거래처에서 수입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인도거래처에서 NO Permanent Establishment~, Form10F 서류를 요청받아 검색하던중 귀사 홈페이지를 발견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양식을 완성하여 거래처로 송부하였더니 Local tax department의 서명을 받아서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을 말하는것같아서 다시 이곳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국세청에서 서명을 받는것이 맞는것 같은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문의해보았으나 본 서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떤식으로 국세청에 설명 및 요청을 해야 서류에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국세청의 서명을 받아야 할 서류가 Form10F 인가요 아니면 No PE 서류 인가요?

답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마인디아
안녕하세요. 권은정님 까마인디아입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03·14 12:46

까마인디아
안녕하세요 까마인디아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NO PE , FORM 10F 등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거해 원천징수세를 감면 받기 위한 필요 서류가 되겠습니다만
귀사의 밴더사에서 요구한 이 서류들을 귀사께서 준비하시면, 밴더사가 인도 정부에 제출을 하여 원천징수세를 감면 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귀사의 밴더사에서 언급한 Local Tax Department 가 국세청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본 서류들이 인도 정부 제출용이지 국내용이 아니기 떄문에
아무래도 한국 국세청에서는 모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원천징수세를 받기 위해 상기 두 가지 서류와 더불어 제출해야 하는
TRC (국내거주증명서) 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TRC 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발급 받아 귀사 밴더사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인도에서 까마인디아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7·03·14 14:54

권은정
이미 TRC를 보냈으나 그 서류외에 NO PE/Form 10F중의 서류에 local tax department의 서명을 받으라고 요청받았습니다..
본 게시판에 보면 2015/02/24 09:23 [인도 수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라는 게시글에 답변달아주신것에는 한국정보(국세청)의 서명을 받는것이라고 답변이 되어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17·03·27 17:09

권은정
http://www.kamaindia.net/bbz/zboard.php?id=qn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10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61

17·03·27 17:10

까마인디아
안녕하세요? 권은정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링크에 대한 설명
본 링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TRC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서류이기에 한국 국세청의 서명을 받아 보낸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2. No permanent establish certificate
본 서류는 인도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귀사에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서명받을 필요가 없는 서류입니다.

2. Form 10F
인도 업체가 인도의 Income Tax Department 에 제출하는, 인도에만 존재하는 서류 양식입니다. 본 양식을 인도 거래처가 직접 Income Tax Department 에 제출하는 것이지 귀사가 제출하고 어디 한국 기관으로부터 서명받아야 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3. TRC
본 서류는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인도 거래처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거래처에게 왜 local tax department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인도 뉴델리에서
까마인디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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