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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세 문의 드립니다.
 박기환  | 2017·04·06 20:09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 본사 인도에 해외 법인을 둔 자동차 부품업체 입니다.

인도 법인에서는 저희가 보낸 제품을 검수 및 장착하고 그 명목으로 매월 장착 검수비용을 한국에서 보내줍니다.  

법인에서 인보이스시 15% 서비스세를 별도 부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서비스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용역의 수출은 서비스세 납부 의무가 없는것으로 확인되는데 인도법인의 서비스가 용역의 수출로

볼수 없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까마인디아
안녕하세요? 박기환님. 까마인디아 입니다.
저희 담당자가 답변을 준비 중에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04·07 12:50

까마인디아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문의 내용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세의 경우 공급주체와 금액, 세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납부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방금 받은 문의사항으로는 제한적인 답변만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직수출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매출세액은 존재하지 않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1. 서비스 공급자가 과세권 내에 있을 것
2. 서비스 수취자와 공급 장소는 인도 밖에 위치할 것
3. 서비스가 재정법 제66D의 Negative List (중앙정부, 주정부, 중앙은행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톨차지, 대중교통 일부 등) 안에 속하지 않을 것
4. 결제를 외환으로 할 것 등입니다.

만약 검수하는 업무를 인도사업장에서 진행했다고 한다면, 위의 요건 중 3번 째의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서비스세 15%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kamaconsultancyca@hotmail.com 으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7·04·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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