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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지불한 텍스의 한국에서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kamaindia  | 2010·03·12 15:00
메일로 질문받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 다른 회사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것으로 보여 공지에 올려드립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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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한국-인도 이중과세 방지 협정 제 24조:이중과세의 배제)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한국 이외의 국가(즉 인도)에서 납부해야할(또는 납부된) 조세에 대하여 한국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의 허용은 한국 세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3. the Indian tax payable  under the laws of Indi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India

인도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상관없이) 인도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해야할 인도의 조세는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동소득에  대하여는 납부해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있다



4.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Indi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하지만 그 세액공제는 인도내의 원천에서 발생된 소득이, 한국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저희회사는 인도 뭄바이 시내에서 암발파를 하고 있는 (주)페트로플라즈마 이고, 저는 대표로 있는 박완식이라 합니다

상담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도의 현지회사와 저희회사간 당초 계약내용은 공사비를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약" 내용을 빌려 Royaly와 Technical know-how fee 형태로 하여

송금액에서 TDS(Tax Deduction at Source) 10.557%를 공제하고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이친구들 15.5%가량을 공제하고 보내자 저희들 항의에 상기 협약 24조에 의거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인도에서 납부한 원천세 전부를 환불 받을수 있다면서 그쪽회사 담당 회계사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측과 우리측에서 1년전 부터 논쟁이 되어 오다가(일부는 차액만큼 현지에서 루피로 받기도 했슴) 금번 상당히 큰공사 를 하게 됨으로써 이문제를 정리하고 넘어 가야 되는데 혹시 제가 동조항 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 질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문사항]

1.인도측 주장대로 인도에서 납부할 TDS 를 15%로 하면 전체 공제 세액이 약 3억정도(차액=계약금액 약 20억*5%=1억정도)가 되는데

이금액 전체를 국내에서 환급이 가능한지?



2.제 해석은 가령 2010년 회계년도 국내 수익이 1억이고, 인도에서의 수익이 3억이라면 년말 법인세(위 4항에서 말하는 "the entire income"가 우리로서는 법 인세로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는 대략 2천만원+2억*22%=6,400만원이 됩니다.

위 4항에서 전체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라 함은, 전체 수익원 중에서 국내가 25%,  인도가 75%이므로 6,400만원 의 75% 즉 인도에서 납부한

TDS 3억중에서 4,800만원만 공제(인도측에서 말하는 Refund) 받을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함이 맞는지?



3.이련 경우 인도측 주장대로 인도에서 납부한 income tax 의 일부라도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지  또는 인도 측에 대한 대응책이 혹시 있는지도

알려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 완식 배상



PS: 동조항에 대한 제 해석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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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답변내용

저희가 어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군데 자문을 구했습니다.

인도회계사도 10명중에 2명정도가 알고 있을정도로 ...인도회계사들도 이 방면으로는 경험이 없는듯 하네요 ...


알고있는 두 회계사의 답변을 드리면


인도내에서 발생한 세금지불은

귀사의 한국에서 발생한 총 세금지불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입니다.

예를 들어


귀사의 총 수입액이 100으로 보고  

인도에서 수입이 60

한국에서 수입이 40으로 본다면

인도수입 60에 대한 세금은 이미 지불한것이므로 ..한국에서 또다시 60에 대한 세금 지불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40에 대한 세금만 지불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

이를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인도측 회사 ( 귀사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원천징수( 티디에스)를 한 회사) 로부터  티디에스 서티피 케이트와  인컴 텍스 리턴 카피 본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한국에서 증명을 하셔야 할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서류인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류가 ..그 회사가 정말로 세금 문제로 디덕션을 했는지를 알수 있는 증거이므로 필요하던 안 필요하던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듯 하네요 ..


한국 회계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직접 텍스 페이먼트 인경우 100 적용 가능

외국인 간접 텍스 페이먼트 인경우   50 적용가능 - 그러나 최근에 이것도 100로 올라서 ...두경우 모두 100으로 보시면 되실듯 합니다..


즉 제가 알아본 결과는 모두 ...귀사의 한국에서의 세제혜택이 가능하다입니다....

위의 모든 경우는 귀사가 뭄바이에 자회사 혹은 독립법인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드린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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